내일의 눈

해수부 이전한다지만 예산은 찔끔

2025-07-16 13:00:02 게재

최근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이슈로 들썩인다. 20년을 끌어온 가덕도신공항도 이만큼 들뜨진 않았다. 윤석열정부 들어 줄기차게 하락세이던 부동산 시장부터 회복 조짐을 보인다. 임시청사가 들어설 동구 등 원도심 일대가 모처럼 활기를 찾은 데다 해운대와 수영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의 여당이 뒤를 받쳐주니 해수부 이전이 빈말이 될 까닭도 없을 것 같다. 질질 끌까 걱정이었지만 순식간에 임시청사를 마련했고 리모델링을 거치면 연말 내 이전은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

알다시피 부산은 1990년 이후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1995년 388만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인구는 줄기차게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30년이 지나면 300만명 선마저 무너질 전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자치제 발전의 역사는 수도권 집중과 함께 했고, 제2의 도시 부산은 나락의 곡선을 그리며 ‘노인과 바다’라는 놀림의 대상이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건 없다.

부산이 해양수도를 목표로 내건 건 2000년부터다. 25년이 흘렀지만 부산의 위상은 ‘위태위태’ 바라보는 시민은 ‘조마조마’ 그 자체다. 한때 임시수도이자 산업화를 이끈 중심도시였지만 이제는 100대 기업은 한 곳도 없고 1000대 기업조차 20여 곳에 불과할 정도다.

그러다보니 해수부 이전을 두고 시민들은 기대감을 쏟아낸다. 게다가 엑스포와 산업은행,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전 정부가 진행한 굵직한 사업들이 잇따라 좌초한 상황이다 보니 더 그런 듯하다.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조차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한다면 세종에 있을 때보다 10배, 10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부처 중 한 곳을 부산에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산이 줄기차게 외쳐온 해양수도의 첫 단추를 꿴 측면에 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부산만의 목소리에서, 정부가 해양수도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그러나 너무 장밋빛 전망에만 매몰된 것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 해양수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부산시부터 생뚱맞다. 25년간 해양수도를 외쳤다면서 부산시의 올해 본예산 16조6830억 대비 해양·수산·어촌 관련 예산은 1128억원으로 0.68%에 그친다. 해양농수산국 전체로 봐도 1%에 불과해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더 하다. 해양강국이 목표라면서 정작 해수부 예산은 6조7800억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673조원의 1%에 불과하다.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알맹이 없는 해수부 이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다.

곽재우 자치행정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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