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협을 상대로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출협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 간 정부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이 있었다는 문체부의 주장에 따라 이뤄졌다.

문체부는 이후 출협이 주관해 온 서울국제도서전 및 해외도서전 참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약 30억원을 삭감하고 2024년부터는 출협을 보조금 사업 부적격 단체로 분류했다.

7일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수익금 정산 과정은 문체부, 진흥원, 출협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됐으며 2022년 이전부터 협의된 방식대로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이 있다면 진흥원 측에 물어야 함에도 출협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담겼다.

출협은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면서 “문화 강국의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출협이 목적을 함께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