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연일 진화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론과 직접 소통하며 논란에 쐐기를 박은 데 이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대변인이 나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미간 관세·통상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수입 규제 완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 폭발력 높은 이슈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전작권 이슈까지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이 느껴진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작권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입’ 영향이 컸다. 한미간 새로운 채널에서 전작권 환수 관련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정부 측 반응은 “하루 이틀 논의되던 것도 아닌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썼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대체적이었다.

그런데 대미 특사설이 거론되는 친명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등)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작권 전환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 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두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며 한미 간 전작권 환수 협의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확산되기 시작했다.

결국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다. 위성락 실장은 13일부터 여러 언론과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관련) 한미간헤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 전작권 이슈는 대미 관세·안보협상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오랫동안 한미간의 현안이었던 것은 맞고, 양국 협의에 따라 논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마치 한미 관세·통상 협의와 연계되어 새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쯤에서 수그러들 것 같던 논란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또 한번 소방수를 자처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정부 이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년이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한미간 장기 현안이라는 점을 맞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 이슈가 갖고 있는 폭발성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이 이슈가 뜨자마자 국민의힘에선 ‘안보 자해행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런 공세가 지속될 경우 이재명정부에 대한 이념공세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논란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이슈 말고도 이미 한미간 골치아픈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1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시행을 보름 정도 앞두고 농축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 미국의 에너지 구매 압박 등은 당장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농축산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통상 교섭 과정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작권 환수 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된 바 있다. 한미 협의를 거쳐 2012년부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특정한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