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정국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민생지원이다. 내수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에 추경 예산 집행의 핵심이 담겨 있다. 경기침체로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해된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저소득층에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지급 후 6%로 10.4%p 급감했다.

지금은 내수침체기여서 소비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영업 제한까지 있었던 이전 지원금과 비교하더라도 단기적인 내수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인사나 외교부담, 민생지원금이 덜어줘

민생지원금은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성격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8~1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7% )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3%로 대선에서 득표율인 49.42%보다 약 14%p 가량 더 높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3%로 나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5%),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11%), ‘전반적으로 잘한다’(9%),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공약 실천’, ‘부동산 정책’(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는 ‘경제/민생’으로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 등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초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던 시점에 인사 난맥상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허다했다.

박근혜정부 초기로 돌아가 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다수의 장관 및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낙마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했고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인사가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 7~11일 실시한 조사(전국2513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0%p 응답률6% )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4.6%로 직전 조사보다 2.5%p 더 올라갔다. 특히 20대, 자영업층, 중도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더 높아진 것을 본다면 인사 논란보다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효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인사나 외교 부담을 민생지원금이 덜어준 셈이다. 그렇다면 민생지원금을 통한 국정운영의 위기 탈출이 ‘화수분’처럼 될 수 있을까.

국정운영의 최대 야당은 국민 여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높은 지지율로 일방 독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최대 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2%), ‘외교’(15%), ‘추경/재정 확대’(7%), ‘인사’, ‘독재/독단’(이상 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과도한 복지/민생 지원금’은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가장 높았다. ‘추경/재정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포함하면 얼추 30%를 차지한다. 민생지원금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비단주머니임에 틀림없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조언도 직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