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자고 제안했다. 이 팀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집중할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Core Item)을 선정한 뒤 여기에 모든 국가역량을 총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기로에 선 한국경제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AI 대전환’을 거듭 제안했다.

◆업무 전문성은 입증 = 구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기재부와 청와대를 두루 오가며 근무한 정통 관료다.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3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구 후보자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상당 기간 일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3급), 인사수석실 행정관 인사제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명박정부 때는 미주개발은행(IDB) 선임 자문관을 지내며 잠시 한직을 맴돌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예산실장을 맡으며 핵심요직에 복귀했다. 이어 예산과 재정 운용을 책임지는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이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부처 업무 조율 경험도 쌓았다.

부처 내부에서는 ‘존경받는 선배공직자’로 통한다. 그는 예산실장 시절 기재부 노동조합이 실시하고 사무관급 이하 평직원들이 투표하는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기재부 재직 당시에는 ‘일상업무는 직원들에게 맡기되, 스스로 업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간부’로도 유명했다. 기재부 출신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은 “직원들에게 자율권한을 주면서도 스스로 큰 틀의 정책개발을 고민했던 상사로 기억한다”면서 “앞으로 기재부 업무도 창의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 논란도 = 하지만 야당은 구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구 후보자는 2018년까지 4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구 후보자 본인은 세종시 종촌동 소재 아파트를 2012년 2억6900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4억원에 매각했다.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상가주택을 2010년 15억5000만원에 취득, 2021년 27억원에 매각했다. 두 주택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은 12억8100만원이다.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재 단독주택을 2018년 14억3400만원에 매각했다. 또 2013년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는 공급가액만 15억원대다.

청문회에서는 구 후보자의 과거 다주택 보유 이력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다. 구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당시 구 후보자가 거주했던 경기도 성남시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구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취득 당시 농지법상 1000㎡ 미만의 농지는 영농체험 목적으로 취득이 가득했다”며 “2004년 3500만원에 취득했고, 2016년 10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공직 퇴임 뒤 직무관련성이 부족한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뒤 업무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지난 2023년 2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해 선임됐다. 해당 재단의 응모자격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문화예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경제계, 문화예술계, 정부기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등이었는데 구 후보자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또 비상근으로 재직하면서 약 11개월간 매월 7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권 의원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수백만원씩 받아가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고정급을 챙긴 것이 사실이라면 고위직의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