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3 불법계엄 여진에 울상을 짓고 있다.

1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된 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와 소방청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모스 탄(Most Tan) 미국 리버티대 교수 초청 논란도 불법계엄 기억을 소환했다. 서울시는 북한인권포럼을 준비하며 탄 교수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가 철회했다.

탄 교수는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였고 중국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서울시가 부랴부랴 초청을 취소했지만 계엄 옹호는 물론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인물을 서울시 공식행사에 초청한 것은 사전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 이후 시는 군이 서울시 CCTC를 계엄일 전후로 집중 접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계엄 협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소방·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도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계엄 협조 의혹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군(특전사)의 서울시 CCTV 접속은 계엄 당일에 그치지 않고 2024년 1월부터 수시로 서울시 CCTV를 접속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2025년 2월 3일)를 통해 드러나면서 군의 민간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 및 정보열람 권한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는 특검의 소방본부 압수수색에 대해 “근거없는 사안”이라며 “소방재난 비상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하고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탄 교수 초청 논란도 조기에 진화된 사안으로 우발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인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서울시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서울시의 방어적 태도는 적극적인 소통을 펼치고 있는 새정부 모습과 대비돼 시민들 사이에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큰 계엄 사안과 관련해 외부 압력이 아닌 서울시가 먼저 의혹이 될 만한 것들을 조사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