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3년간 운영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해산될 상황에 놓였다.

18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이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연장 방침이 결정 나지 않아 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조직이 3년을 넘기면 정원을 늘려 정식 직제화로 전환해야한다는 게 인사혁신처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연장이 결정되지 않아 파견 인력 원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수사와 단속을 담당하는 7개 범정부 기관이 참여해 50여 명 규모로 출범했다. 현재는 경찰 23명, 금융감독원 1명, 국세청 2명, 관세청 1명, 출입국외국인청 1명, 방송통신위원회 1명, 검사 6명과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합수단은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 829명을 입건하고 이 중 34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은 기존의 단일기관 대응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수단 해산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고 총리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무조정실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서 많은 인력이 파견된 만큼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이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수단이 성과를 내며 열심히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산보다는 지속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다.

이번 합수단 연장 결정 지연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여당의 검찰개혁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해당 조직은 1년 8개월 만인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일부 복원됐다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부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수단을 대체할 조직을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증원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합수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는 6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