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673조원의 2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0.48%만 쓰면 지방이 모두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이상철 부산교육연구소 소장은 22일 내일신문 인터뷰에서 “부산을 다시 살리는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인과 바다로 불릴 만큼 위기 상황에 있는 부산을 살리는 데 있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강력한 치료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소장은 지역 내 유일한 교육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부산교육연구소를 이끌어 왔다. 1997년 설립이후 교육운동을 넘어 연구를 통해 지역 교육계를 살피며 다양한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부산을 살리는데 왜 중요한가.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모든 교육이 그 근본에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떠나고, 그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원인이기도 하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가 만들어지면 학생이 머물고 오히려 모인다. 대학의 우수 인재를 찾아 기업들도 지역을 찾게 된다. 결국 교육이 일자리와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인 셈이다.

■결국 예산이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0.48%만 투자하면 된다.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 사이의 정부 지원 차이를 메우는 방식으로, 연간 평균 3600억 원씩 9개 대학에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매년 약 3조 2400억원, 10년 동안 총 32조4000억원 정도를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이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정책이 있을까 되묻고 싶다.

■부산만 살리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소재한다. 부산 뿐 아니라 대구 진주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등 다른 지역들도 같이 사는 일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효과도 대단히 클 것으로 본다.

■지역에 서울대 만든다고 지역이 살 수 있나.

부산의 청년들은 10% 내외가 대학 진학을 통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을 통해 23.9%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다. 무려 40% 가까이가 떠나는 셈이다. 서울대가 있는데 굳이 왜 서울로 가겠나. 부산지역 살리기와 청년이 머물도록 하는데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다.

■결국 입시경쟁 혁신과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목표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에 기여할 수 있나.

그 동안 망국적인 대학서열화와 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왔지만 거의 실패로 끝났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중등교육 개혁을 통한 입시경쟁 혁신이 아니라 대학교육 혁신과 대학 서열화 해소 등을 통한 입시경쟁 완화라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접근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어떻게 탄생했나.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배경에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서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그런데 저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선 8대 교육공약에 포함시키는데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의 역할이 컸다. 차 총장은 전국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재임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 차 전 총장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도 예비후보자로 나서면서 준비를 많이 해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정책에도 식견이 밝다. 홍창남 부총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으로 교육부문 정책 구체화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은 가능한가.

이재명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정책이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동안 교육정책을 주도해온 사람들은 주로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러다보니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교육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권 출신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이해하는, 지역 발전을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가 정책에 참여해야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부산지역의 거점국립대인 부산대와 부산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선 부산대 구성원 특히 교수와 연구자들은 부산대학을 대학평가 세계 10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부산대가 잘 되어야 부산의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나아가 부산이 살아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사회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며, 다른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