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급이 가던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에 앞으로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 임명될 전망이다. ‘문민’ 국방장관 탄생을 앞둔 가운데 국방부 내 비장성 출신 또는 민간 임용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력기획관에 장성을 임명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논의 결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만 기획관을 임명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고위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지난 15일 국무회의에 올라온 해당 대통령령의 내용은 국방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된 첨단전력기획관 및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유무인복합체계과 등의 존속기한이 오는 25일로 끝나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첨단전력기획관’이라는 한시적 장성급 자리에 주목하며 “드론, 로봇 등 국방 AI(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가 꼭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이 자리에는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꼭 장성이 가야 하는지, 민간인이 가도 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장성급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왔는지도 (이 대통령이) 질문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때문에 의결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일주일 만에 장성급 자리가 비장성급자리로 전환된 셈이다. 이에 대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에 이은 새 정부의 ‘군 개혁’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내에선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체제 출범시 장군 정원 조정 및 국방부 내 문민 임용 확대 등이 추진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