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포 저머니(Made for Germany).” 지난 월요일 21일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대신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지멘스 롤란드 부쉬 회장 등 61개 기업들과 함께 2028년까지 6310억유로(약 1320조원) 공동 투자를 발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 만에 독일에서 본 가장 큰 투자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에 중국 상품들의 물량 공세에 위기를 느낀 독일정부와 재계가 손을 잡았다. 또한 최근 몇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점점 독일을 피하게 된 후 독일을 경제적으로 다시 발전시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독일 총리실이 61개 기업과 함께 발표한 ‘Made for Germany’ 이니셔티브 설립의 핵심 내용은 이미 계획된 자본 투자와 신규 자본 투자, 연구개발 지출 및 국제 투자자에 대한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목표는 독일이 매력적인 투자지라는 이니셔티브로 강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미 독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압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국방 지출을 위한 부채 브레이크의 완화와 인프라 및 기후 보호를 위한 5000억유로를 확보했다.

독일정부와 재계 손잡고 '메이드 포 저머니'

독일정부는 “투자 부스터”를 시작했고, 기업에 대한 급부로 투자의 빠른 감가상각과 2028년부터 법인 소득세의 점진적인 감면을 제시하고 있다.

61개 기업 발기인으로 도이치뱅크 크리스타안 시윙 대표, 미디어그룹인 악셀스피링거 마티아스 되프너, 글로벌 컨설팅회사 FGS 글로벌의 악셀 가이저 대표뿐만 아니라 히든챔피언기업과 중견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알리안츠 에어버스 BMW 도이치보르세 메르세데스벤츠 라인메탈 SAP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미국 저명한 회사 엔비디아와 최고 투자 회사 블랙록 블랙스톤도 참여했다.

이들 대표로 지멘스 부쉬 회장은 “독일은 성장, 기술 및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작동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이치뱅크 시윙 대표는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도록 모든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 공민영 협업 모델을 말한다.

이에 대해 독일 킬에 있는 세계경제연구소의 스테판 쿠스 박사는 “이니셔티브의 효과가 홍보를 넘어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갑자기 애국심 발발이 아니라 투자조건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비판한다. 아직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뮌헨 Ifo 연구소 클레멘스 푸에스트 회장도 좋은 투자 조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고급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신문과 스위스 노이에 취리히(NZZ) 신문 등은 “단기적으로 내년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 가파른 성장 경로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또 고급지들은 메르츠 총리가 프랑스 임마뉘엘 마카롱 대통령의 ‘프랑스 이니셔티브’를 모방했다고 지적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부터 해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하는 “프랑스를 선택하십시오” 행사다. 마크롱은 양자 회담, 토론 라운드 테이블, 갈라 디너에서 전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프랑스에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 올해 ‘추즈 프랑스(Choose France)’로 총 408억유로의 53개의 투자 프로젝트 성과를 거두었다.

프랑스 기업 참가자 명단은 미국 은행 골드만 삭스, 미디어 그룹 넷플릭스, 카타르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의 투자 부서장부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의 부사장, 지멘스 BASF ENBW의 CEO까지 다양했다.

기업이 나서고 정부 역할 줄어야 성공

독일 투자 이니셔티브 성패는 기업이 나서고 정부 역할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만이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재명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정부 역할과 공공예산에 빨간연필 조치, 삭감이 필요하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Made for Germany’ 대신 ‘Made in Germany’로 다시 제조 강국 독일이 세계적으로 평가받길 기대하고 있다. 경제부흥을 말한다. 우리도 대규모 기업 투자로 다시 부흥하길 기대해본다.

김택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