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사업장 2만6000곳 대상으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산재 이력, 밀폐공간·위험기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을 선정했다. 각 사업장에는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전담 지정돼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한다.

산업안전감독관 600명에 더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인력 300명이 추가돼 총 900명이 2인 1조 2인 1조 점검반으로 편성해 예고 없는 불시 점검·감독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취약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부는 추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정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자 589명 중 추락(38.5%) 끼임(11.2%) 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를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에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까지 6대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또한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소화설비 및 가연물 관리 철저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 노동관서장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해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다.

김 장관은 본인이 직접 매주 1회 이상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장관은 “후진국형 사고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재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일터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동자의 안전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