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의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범사업이 예산 확보 없이 추진되고 있어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131곳) 중 예산지원하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내년 3월 ‘전국적’ 시행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산 확보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한 ‘기술 지원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4년 20개 지자체에서 시행된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조명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만드면서 내년도 전국 시행을 위해 준비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지원의 부재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수행하는 ‘기술 지원형’ 모델은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신 컨설팅과 정보 시스템 등 기술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자를 발굴해도 예산이 없어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실적 편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전담 조직을 갖춘 인천 부평구는 신청자가 485명에 달했지만, 대구 달서구와 상주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담 조직과 인력 부족 또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담당 인력이 기존 업무와 시범사업을 겸직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지자체 단체장의 추진 의지와 전담 인력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여러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7월 통합돌봄과를 따로 두면서 내년 돌봄통합지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평구청장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협업은 이번 시범사업의 큰 성과로 평가받았다. 건보공단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고, 축적된 조사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자체의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통합돌봄 체계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한 사업운영비(회의비 등)라도 중앙정부 예산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내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