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제2차관이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데이터 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AI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그간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공공 저작물, 나아가 AI 모델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원본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류 차관은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류 차관 취임 후 매주 정례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기업·학계·연구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분야별 릴레이 현장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