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 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경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상세한 수사 정보를 백 전무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가량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 금지 여부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백 씨의 뇌물 공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백 전무에게 넘긴 개인정보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은 공조부 내부 배치표의 경우 “검찰 수사관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 등 처리했다”면서 김씨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다고 봤다.

다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검찰수사관의 성명·기수·직급 등을 표시·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주된 혹은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이뤄지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