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을 두둔했던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올라온 이후 일주일만인 22일에 5만명 동의 기준을 넘었고 다음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이날 오전 9시까지 동의자는 7만4800명을 넘어섰다. 8월 16일까지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

청원인 노 모씨는 4가지의 ‘특혜부여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먼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 의사 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은 특혜가 없더라도 의사라는 진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에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에도 복귀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며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이 2학기 수업부터 복귀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은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국시)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통 다른 학과 학생들의 경우에 새로 수업을 듣게 해주는 그런 노력은 안 기울이지 않느냐. 그런데 (의대의 경우 이번에) 새로 수업을 듣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특혜는 맞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에 나선 후 문재인정부는 원칙을 깨고 추가 응시기회 등 특혜를 부여했고 당시 선처받은 의대생 중 상당수가 이번 진료거부에 동참한 전공의였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원칙을 깨고 불법·부당행동에 대해서 당사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선처했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롭게 집권한 이재명정부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며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