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노후 공장용지에 난개발식 대규모 아파트촌을 허용해 논란이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협상 의견청취안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파트촌 개발이 본격화된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7912㎡)과 제3종일반주거지역(8023㎡)이던 1만5935㎡ 부지는 일부(711㎡)만 남기고 모두 준주거지역(1만5224㎡)으로 용도가 바뀐다.

준주거지역은 최고 용적률 400%까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한일시멘트부지는 최고 39층 아파트 3개동 499세대와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는 용도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총 155억원 규모 계획이 수립됐다. 개발사는 연면적 3005㎡ 규모 청소년·청년 복합문화공간을 지어 사상구에 현물로 기부채납한다. 민간근린생활 일부는 착한임대료사업을 제공해 임대시세의 50% 수준으로 10년간 운영한다 .

부산에서 진행된 모든 공공기여협상은 모두 아파트 촌으로 개발 중이다. △해운대구 한진CY(컨테이너 야적장)부지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 △사하구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 등은 최고높이 49~66층까지 2000여 세대 안팎의 대규모 아파트촌이 된다. 사하구 성창기업 부지도 아파트 개발이 논의 중이다.

시의 개발 명분은 모두 △노후화 △도심 공동화 문제로 본격 진행됐다.

심지어 대학부지도 초고층 아파트로 변한다. 시가 공공개발을 약속했던 부산외대 부지는 미적대다 결국 민간에 넘어가 버렸고, 최고 49층 아파트 2458세대가 들어선다.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용도변경 자체가 특혜 △개발 수익에 비해 낮은 공공기여 등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는 아파트만 개발한다고 비판한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경실련 등은 “부산시가 토건사업에 경도된 시정을 하고 있다”며 “난개발을 독려하고 묵인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