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사고에…이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니냐”

2025-07-29 11:20:43 게재

29일 국무회의 첫 생중계 … 중대재해 반복 기업 엄단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생방송 중인 국무회의

생방송 중인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KTV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면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한 결과가 아니냐. 정말 참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입장 및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중대재해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한 1시간 20분 간의 국무위원들 토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은 국민들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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