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혁신 시도했지만 현장 성과 부족”
“담론 제시했지만 뿌리내림 부족”
2년 9개월간 부총리·장관직 수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년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9일 퇴임했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퇴임사에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의료개혁, 대입제도 개편, 사교육비 경감, 학생 정서 건강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이 현장에 좀 더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롯이 저의 부족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이 장관은 “5년 단임제 정부에서 많은 일을 해내기 힘들다”며 “하물며 3년 동안 변화를 일구어 내기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재임 기간은 혁신적 정책 시도와 현장 적용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기로 평가된다. AIDT 도입, 늘봄학교 및 국가 책임 돌봄 강화, 유보통합 기반 마련, 대학개혁 등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AIDT의 경우 시범사업과 준비 기간 없이 졸속 도입됐다는 비판과 함께 실제 일선 학교에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 및 합의 과정이 부족해 각 정책에 대한 반발과 혼란이 이어졌다.
대입제도, 대학 등록금, 지방대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해법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일부 정책들은 거대담론·선언적 차원에 그쳤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 장관은 “이념이나 정파와 무관하게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려 노력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달여간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장관은 “정부 교체나 정치 상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교육정책이 자생적인 혁신 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쏟아냈으나 현장에 안착시키고 일관된 리더십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 장관은 “남은 과제들은 교육부 동료 여러분께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저는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와 차세대 인재 양성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