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내란관련 내용을 빼버린 것을 지목해 “심각하다”며 안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 기강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내부 단속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셋형 주문’이 연일 화제다.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전 정권 시절 발생한 사회적 참사 가운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주문 후 전국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대책 점검 등에 나서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여당도 공직사회 군기잡기에 동참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지목하며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검찰 등이 질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전 정부 핵심임무와 연관된 공직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7월 18일 열린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권의 반민주적인 경찰국 신설 문제나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데 앞장섰던 고위직들이 있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본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정권 시절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여론을 조성하고 논리를 제공한 데다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한 공무원이 대통령실까지 영전해서 올라간 다음 12.3 비상계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장관 후보자는 당시 “면밀히 행적을 따져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계나 기강잡기 뿐 아니라 포상을 통한 격려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하고 있다. 비상계엄 실행을 늦추거나 반대했던 군 인사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29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정부 국정운영에 반대하거나 비판적 입장에서 훈장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수훈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형선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