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공직자들의 노력, 민간 부문의 기업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안정을 찾은 것 같다”면서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래 산업과 관련해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내보였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 현안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정책과제를 놓고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이 코앞에 닥치면서 양국간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이 대통령은 관세 관련 공개 발언을 극도로 꺼리며 ‘전략적 침묵’을 유지중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