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비상경제점검회의 설명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대대적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선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예산편성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치는 0.2%p 하향 조정됐지만, 내년 성장률의 경우에는 1.4%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을 빈틈없이 준비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활력 제고 방안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선 전략적 재정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달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