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조사·2차 가해 수사
대검,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 대통령 유족과 약속 2주만
유족, 환영 속 우려도 제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과 약속한 지 2주 만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는 검경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20여명 규모 수사팀을 서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
합동수사팀 수사 대상은 이태원참사특조위 고발·수사 요청 사건과 기존 기록 검토로 확인된 사안, 피해자 및 유족 고소·고발 사건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이를 위해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년 10월 참사 발생 2년 9개월 만이자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조사단 구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수사에 착수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책임자급 인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윗선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는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합수팀이 검경의 과거 미진한 수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