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8.15 특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친문재인계 의원, 종교계, 학계의 공개적인 사면 요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교도소 방문 등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조 국 특사’ 문제가 친명계의 지원포로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1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경심 교수가) 4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또 조 국 대표도 구속이 됐고 아이들도 고졸로 만들어 놨다”며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런 것(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번 주 (특사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사면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직후부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비공개적으로 요구해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민정 의원, 한병도 의원 등 문재인정부 인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박지원 의원,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인 사면 입장을 내놨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서삼석 민주당 의원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고 의원들도 공감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직접 조 전 대표를 면회하면서 우회적으로 사면복권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법조계 원로인 송두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나 오월어머니회 이명자 전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사면복권 요구행렬에 참여했다. 법학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일절 없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역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정청래·박찬대 의원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의 ‘빠른 석방’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빠른 특사’와 조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조 전 대표가 나올 경우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흔들 뿐만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친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친문재인계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측면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특사가 이뤄질 때까지 조 전 대표의 특사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등 과거 발언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관련해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했나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에 공개된 자리에서도 한 발언을 보면 정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황 판단이 적절하지 않아서 과연 그분이 한 70~80만 명의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근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다”라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