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여야는 환영입장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책 마련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익·실용외교가 옳았다”면서 “정부와 원팀이 돼 제조업 협력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기업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간 산업협력과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 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기업의 경쟁력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혁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7월 국회의 남은 5일동안 ‘민생 슈퍼위크’를 만들겠다”면서 “상법개정 등 민생개혁입법에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6개월이 기업의 골든타임이며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안에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에 대해선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길 바란다”며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