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진흥기금이 꽉 막힌 서울 주택공급을 살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민간 임대주택,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서울은 빈 땅이 적어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면 대규모 주택공급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급상승한 공사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조합-시공사 갈등으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시는 각종 갈등 사업장에 조정관을 파견하는 등 갈등 조율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택진흥기금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상한 카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관련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는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를 참고해 서울시는 매년 약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의 주택진흥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은 사업성 부족으로 주택개발을 주저하는 민간주택 사업 및 민간정비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토지확보, 건설자금, 운영자금 등 주택공급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서 필요한 금융지원을 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은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법 개정도 필요없는 만큼 관련 여건이 마련되면 기금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회계,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기부채납,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감당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사업 주기별로 적기에 재원이 투입되는 전략적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비 융자만이 아닌 토지확보 단계부터 선제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 등에도 그에 맞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열렸다. 1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순 융자제도를 넘어 서울시 공급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민간임대주택,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