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발전, 시혜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
이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첫 만남 … 소비쿠폰·재난대응 논의
유정복 시장 “지방정부는 국정운영 동반자”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재명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필요한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유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중앙정부 중신의 정치 행정 체계의 한계를 언급하며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조정권 확립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석인 대구시장을 대신해선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참석했다.
이날 만남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이 대통령에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건의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가 방대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전에라도 회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 당부와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