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4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개혁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5대 악법’이라 규정하며 표결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 국회 일정을 잡아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상정·처리 순서를 정한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우선 처리될 법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예정돼 있어서 여야 논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른바 5대 악법 가운데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면서 “점심 메뉴 고민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방송장악 3법, 노란 불법 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국민의 삶과 언론의 자유, 미래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치 메뉴 고르듯 다룬다는 소식에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입맛에 맞는 법안만 골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주의 전형이자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겉보기에는 기업 감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옥죄는 법안”이라면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외국 투자자본의 경영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이 법안들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이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법인데 이제 다시 정부가 바뀌고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다시 발목잡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들도 보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좀 많이 수정을 했다”면서 “발목잡기용 필리버스터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거부권을 더 연상시키면서 자신들의 구태한 모습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