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수익 일부를 중산층과 저소득층 국민에게 배당(distribution or dividend) 형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골프장을 떠나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에게 분배나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BBC가 인용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올 7월까지 관세 및 소비세 수익으로 1520억달러를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780억달러)의 두 배에 달하며, 6월 한 달간만도 280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월평균의 세 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 “관세 덕분에 미국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러한 신규 관세가 향후 10년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를 2조5000억달러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 성장률은 기존 시나리오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관세 수익이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19세기 미국처럼 관세가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 되던 시절을 이상적으로 여겨왔다.

조아오 고메스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이런 세원은 일단 의존하게 되면 끊기 어렵다”며, 재정 적자 상황에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세는 저소득층 부담이 큰 역진적 세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6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월(2.4%) 대비 2.7%로 상승했다. 상반기에는 재고 효과로 가격 상승이 억제됐지만, 최근 완충 효과가 약해지며 전자제품, 가전, 장난감, 서적 등 수입품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무역적자 축소 효과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이 고율 관세 적용 전 물량을 선제 확보하면서, 3월 무역적자는 162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6월에도 860억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 일부를 리베이트나 국가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관세 수익이 지속적 재정 기반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소장은 “경제에 부담이 덜한 세금 방식도 있다”고 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신 인사는 “관세는 비효율적 수입원”이라 평가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관세 수익을 고정 재정 풀로 간주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