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출판산업이 제외된 것을 두고 출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출판을 뺀 세제개편안은 구조적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중대한 실책”이라며 출판콘텐츠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웹툰 산업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6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출판과 웹툰을 모두 포함한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한 것과 상반되는 조치다.

출판인회의는 “케이-콘텐츠의 원천인 출판이 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국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판을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출판은 중소 사업자와 개인 창작자가 중심인 산업으로 세액공제는 창작 생태계를 지탱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플랫폼 중심 기술 지원보다 콘텐츠 창작 기반에 대한 지원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며 케이-한류를 이끌고 있는 출판이 정부 정책에서도 정당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출판인회의는 “정부가 문화산업 전체를 조망하고 출판을 정당한 자리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