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첫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한다. 향후 성장전략TF와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은 ‘0%대 성장률 탈출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대응TF’가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되는 형식이다. 이 TF를 통해 각 부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함께 부처 간 시너지를 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p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민간소비가 관건 =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하면 적어도 0.2%p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관측이다. 정부는 여기에 당장 올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집행 효율화 정책을 경방에 담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6단체와 함께하는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소집하고 7일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구조적 취약점 어떻게 극복할까 = 다만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연 1%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경제정책 운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1%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인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 기업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제조 기업의 57.6%는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도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 대책은 =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에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간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축을 강조했다.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 경제를 0%대 저성장의 늪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이번 달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전략을 고스란히 담을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곧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순경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