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출범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모위 첫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억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반드시 바꾸겠다”면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픔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더 튼튼한 제도, 더 책임 있는 공동체,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이후 진행된 이날 첫 회의에서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 행사, 추모재단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이번 추모위 구성은 지난 1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발생 18개월만인 지난해 5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참사 이후 밀집사고 예방 대책이나 인파 관리 지침 등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해 왔다”면서도 “그 제도 정비만으로 그날의 책임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치유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에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등을 겪으면서 피해자 심리 치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초대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회에서도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4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나아정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피해 회복 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재난피해의 회복수준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재난 발생 시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서 ‘심리상담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