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입법성적표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1만1684개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중 2146개가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18.3%에 그쳤다. 의원들이 발의한 1만1004개 중에서는 15.7%인 1732개만 처리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정보위는 16건 중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운영위는 323건 중 6.8%인 22건만 처리했다. 법사위는 1079개 중 13.6%인 142개, 기획재정위는 1063개 중 12.6%인 134개를 처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여성가족위는 154개 중 48개를 처리했다. 처리율이 31.2%로 상임위 중 가장 높았다. 문화체육관광위는 434개 중 128개로 29.4%, 국방위는 353건 중 101개로 28.6%의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843개 중 211개, 25.0%), 보건복지위(1000개 중 232개, 23.2%),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676개 중 148개, 21.8%)는 20%대의 처리율을 보였다.

12.3 내란사태와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간 ‘법안 처리 휴지기’가 길었던 측면뿐만 아니라 정쟁에 따른 여야의 마찰국면도 처리율 저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거대양당의 거친 대결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강성인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의 지도부에 포진해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친윤성향의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극한 대립은 해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불법 계엄 내란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연쇄 살인마”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취임 인사차 야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회동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