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통상·세제…이재명정부 곳곳 지뢰밭
임기초 민심·지지층 눈높이 맞추기 시험대 “경찰조사따라 이춘석 의원직 제명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두 달 만에 인사, 세제에 이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의혹까지 곳곳에서 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 민심 눈높이에 맞춰 강도높은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방위비 증액, 검역완화 등 추가 협상과 대북긴장 완화책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 반응 등도 민심을 자극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민심의 분노가 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을 모두 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조사 결과 유죄가 나오면 의원제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 차원의 ‘제명’ 징계를 내렸고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 만에 나온 대응으로 빠르고 강했다는 평가다. 그만큼 지지층을 비롯한 민심의 반발이 컸고 이에 따라 신속한 수습을 시도했다는 얘기다.
세제개편과 관련한 반발이 커지자 여당 지도부에서 곧바로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강화한 것을 두고 ‘코스피 5000포인트’ 국정 목표와 어긋난다는 여론이 강해지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같은 ‘빠른 진화’는 첫 개각 과정의 ‘반면교사’로 보인다. 당시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며 임명강행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경험했다. 특히 강 전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보좌진 갑질’ 논란을 애써 외면하며 두둔했다가 당 안팎의 강도높은 비판에 상처만 키운 채 자진사퇴로 마무리해야만 했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민심이 강하게 아니라고 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게 이재명정부의 실용이면서 효능감”이라며 “민심 눈높이에 맞추려는 시도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사, 세제개편, 이 의원과 관련한 민심평가는 아직 시작일뿐이다. 여전히 친문계와 평론가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이 수면 밑에서 언제든 올라올 태세다. 또 추후 발표될 교육부장관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준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 민심 반응은 예측불허다.
세제개편은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코스피 5000포인트 국정목표’의 충돌로 이어지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반발이 거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동여의도(증권가)와 서여의도(정치권)의 온도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등 대응책 역시 당분간은 ‘뾰족한 수’가 없다. 이 의원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 윤리심판관의 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경찰조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또다른 핵심관계자는 “이 의원 제명 이후에도 민심의 분노와 지지층 반발이 수그러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불안감과 고민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