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현안사업 예산 ‘총력전’
정부예산편성 앞두고 설득
사업방식 미정, 난항 예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형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마감을 앞두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주쯤 확정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을 우선 포함시키고 이달말 마감되는 정부안에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목표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46건의 사업에 519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크게는 5개 사업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교통기반시설 구축 2051억원, 미래신산업 전환 1258억원, 맑은물하이웨이 및 금호강 르네상스 321억원, 시민안전 등 1380억원, 글로벌문화도시 조성에 185억원 등이다.
시는 최우선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추진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신공항 부지 보상과 설계비, 관련 신규사업인 신공항철도 건설의 기본계획사업비, 달빛철도 건설 실시설계비 등이다.
그러나 신공항건설사업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대구시는 정부에 공자기금 13조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신공항철도와 달빛철도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어야 하고,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직하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맑은물하이웨이사업도 새정부 출범후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 국비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미래신산업 전환과 관련 지역거점 AX혁신기술개발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도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2000억원, 남북내륙철도(김천~거제) 3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30건의 국비사업을 요청하고 있다.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소액의 국비 예산이 편성됐으나 2021년 일부만 집행됐을 뿐 매년 불용처리됐다. 올해 편성된 1821억원도 불용처리가 예상돼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경북도는 올해 말까지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7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피해복구 지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역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사전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예산 사정이 어려운 정부 사정을 고려해 막판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