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여름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첫 업무 지시로 산재 관련 메시지를 내며 산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직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8일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후 9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의정부 공사장 사고는 이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속 직보 체계 구축 지시의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언론보도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인지하고 보고받고, 이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화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2098명이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27명이고 질병 사망이 1271명이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에 해당하는 사망자만도 589명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이 산재사고와 관련해 엄정 대처를 밝힌 당일에도 사망사고가 났다. 사고 사망만 대통령에게 실시간 직보한다 하더라도 거의 매일 2건 이상씩 보고되는 셈이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고용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는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 달 25일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바 있는 SPC 시흥 공장을 직접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휴가 중이었던 6일에도 포스코이앤씨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산재 관련 행보는 취임 후 첫 외국 정상 방문, 첫 사면권 행사 등이 숨가쁘게 이뤄지는 이주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는 고용노동부 보고 이후 추가 지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용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주요 국정과제를 알리는 대국민보고회에서도 산재 예방 및 근절이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