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이재명정부와 ‘당정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서울 국무총리 관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비판할 것은 비공개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에서 당의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의 선택을 기다리며 협력의 강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며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한미 통상협상 등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으로 협의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고질적인 발목잡기로 후속 대응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면서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다짐했다.

여권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등에 대한 공세 등은 한층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당장 정청래 대표는 물론 지도부가 연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동조정당’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정당해산’ 주장에 이어 권성동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등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전한길 역사강사 징계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지목하며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당사자들을 강력조치 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특검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묶어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속전속결’을 공언했던 현안 법안처리는 기존의 속도전을 유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본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설 예정이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의결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추석 전 가시적 성과를 예고했던 검찰·언론·사법개혁 작업도 이어진다.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한데 이어 오는 12일 사법개혁특위 발족식을 갖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당 대선 경선 기간 중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미 가동 중인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 논의를 벌여 26일 최종안을 결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당원주권정당 특위도 14일쯤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대의원의 권한 축소를 통해 1인 1표제, 전당원투표 상설화 등의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