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정치인 대거 사면, 대통령 지지율 변곡점 되나

2025-08-12 13:00:01 게재

한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 민생·외교로 정면돌파

취임 후 최저 지지율 기록에 “민심 잘 들여다 볼 것”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에 대통령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국민적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을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지지율 하락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초기 국정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국면 관리 및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 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8%p 상승해 38.2%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존에 60%대 안정적 추세를 보여왔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한 배경으로는 지난 주 내내 악재가 이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양도세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연이어 터졌고, 조국·윤미향 사면까지 단행되면서 악재의 정점을 찍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첫 사면권을 행사했다. 사면대상으로는 조 전 대표 내외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분들은 없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다. 측근 인사들이 빠졌다고는 해도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 국민적 논란이 컸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상징적 인물에 대해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폭이 컸다”고 말했다. 일정 부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염두에 뒀지만 하락폭은 예상 외라는 이야기다.

결국 대통령실은 여론을 세심하게 살피면서도 바로 국면을 전환시키며 분위기를 바꿔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당장 12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며 시선을 민생 및 외교 쪽으로 돌리고 나섰다.

민생 행보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여는 대국민보고대회에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물론 민생 부분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청사진도 제시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괜한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등 정치적 이슈로 뜨거워진 상황에서 또다른 ‘벌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후에 8.15 대통령 국민임명식까지 치르고 나면 바로 한미정상회담 준비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고비는 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대로 ‘10억원’ 기준을 유지할지, 여당 내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존 안(50억원)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준비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15%로 타결을 보는 등 1차 관문은 넘겼지만 사과 검역 등 농산물 세부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국방비 및 방위비 인상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리라는 점 등은 여전히 큰 고비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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