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혐의를 둘러싸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청구서에 시장경제원리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측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 앞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800여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통해 8억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기간 김 여사가 관여한 불법 거래는 총 3832회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측은 이에 대해 당시는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정황증거일 뿐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의 공천개입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20대 대선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총 58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서 공천을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특검은 이를 “정당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여사는 또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청탁 수수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훼손됐음을 지적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전씨로부터는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실이 전씨에게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전씨와 거리를 뒀다는 게 김 여사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증거인멸 우려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해당 기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측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고 압수수색 당시 장시간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는 개인 휴대전화는 이미 검찰에 압수당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영장심사 후에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