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지형 현상유지’ 소상공인 지원을 ‘성장 유도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소상공인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13일 공개한 박주영 숭실대 교수에게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디지털전환 △고용 △기술창업 △금융 △교육·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생존형 지원중심의 단기대응으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시장에 집중돼 글로벌 진출 전략이 미흡하다. 인건비 위주의 단기 고용정책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다. 금융지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