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정재욱 부장판사 누구
경찰대 출신으로 “차분하고 합리적”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여사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되자,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관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4시간여 심사를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같은 날 늦은 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했으며,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그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있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지난 8일 기각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으로 결정했다.
반면 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선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