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5대 분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위는 ‘국민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빠졌다. 보고대회 관심도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고, 추가 논의 등을 위해 세부적 개편안 공개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6월 16일 국정위 출범 후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조달 계획도 보고대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2일 “ 7개 분과·2개 위원회·10개 TF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 5개년 계획과 실행과제를 논의했다”면서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과 야당의 제안에 국정위가 국민참여 창구로 마련한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1만3500여건의 정책제안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치·경제·균형성장·사회·외교안보 등 5대 분야에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등 개헌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등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등이 주요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5000시대, 기본사회, 문화강국 실현 등 이미 정부정책에 적용된 정책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인구 위기 극복 17조 원 등 21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추진과 점검 역할을 나눠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 보고회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위 논의를 통해 기본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세부적인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은 추가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조직개편TF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 뒤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검토해 왔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방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 등을 논의해 왔다.

신설 부서의 이관 등을 놓고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환·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