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건복지분야 국정 계획을 발표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를 통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1년 반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편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을 이어간다. 의료혁신위는 의사 등 공급자 외에 수요자들도 참여한다. 조만간 의료개혁 추진 체계를 설계해 국민과 의료계가 지지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요약된다.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로 낮춘다.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 본인부담률을 30%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3급 단일 장애인으로도 확대한다.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뉴욕 등 일부만 도입) 외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연금개혁을 통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사전 지원으로 바꾼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기초 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30년 13세 미만 344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수급자(8세 미만 215만명)보다 60% 늘어나는 것이다. 애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등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