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은 ‘3·3·5’로 요약된다. 현재 7위권인 인공지능(AI) 분야를 3위로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까지 상승시킨다는 목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와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GPU)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규모를 100조원으로 잡았다.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글로벌 4대 첨단 제조강국 도약 목표에 따라 첨단반도체, 나노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연간 4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 도입과 가속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5년간 세입확충 지출절감으로 210조원 투입 계획

이재명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재정과 ‘국민성장펀드’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5년 동안(2026~2030년) △AI 3대 강국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등 핵심공약과 주요 국정과제에 178조원을 투자한다.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 32조원을 더해 모두 21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세입확충으로 94조원, 지출절감으로 116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입확충 내용을 보면 세재개편과 세입기반 개선, 세외수입 확대가 포함된다. 세금을 더 걷는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다. 최근 당정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기업의 법인세를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전 정부 감세를 정상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AI기반으로 조세행정을 효율화하고 성장에 따른 세수 확충을 기대한다. 세외수입으로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출자를 확대하고 연체·미납 채권 수납률을 높인다.

지출절감 내용을 보면 관행적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도 추진한다.(지출 구조조정) 이밖에 기금 여유자금 활용과 기존 재정사업 민간투자로 전환, 또는 연기금 벤처투자 장려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국민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로 출자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뉜다. 규모는 첨단혁신산업펀드가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자본을 더해 모두 100조원+α를 조성한다. 미래성장펀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부채비율 높은 공기업에 국민 투자 방안 검토해보길

하지만 이같은 재원마련 계획에 우려가 적지 않다. 세제개편에 따른 증세는 대상이 명확치 않을 경우 조세저항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기업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낮다. 경기성장에 따른 세수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출효율화를 통해서도 실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이재명정부는 작은 정부보다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큰 정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가 적재적소에 투자되고 사용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투자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할지 의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국민성장펀드보다는 차라리 지금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데 국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특히 205조원 부채에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한 한국전력공사는 기업 경쟁력 제고 때문에 경영실적을 좌우하는 전기요금을 손댈 수 없다. 한전 자회사들은 대체로 준수한 경영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정부가 한전 자회사들을 상장하거나 국민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전은 이를 통해 부채를 낮출 수 있고 투자자들은 우량공기업 호실적의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힘을 얻어 ‘진짜성장’을 추진할 동력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범현주 산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