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대통령 임명식을 실시하기 전에 발표된 대부분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식은 이재명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국정평가 지표는 상승세 추세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1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7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3.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0%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인 7월 15~17일 조사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5%p 내려왔고 부정평가는 7%p가 올라가서 30%가 되었다. 부정평가 상승률은 오차 범위를 넘어선다. 임명식 직전 실시되었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직무 수행 부정평가자는 ‘특별사면’(2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외교’(10%),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경제/민생’(이상 7%), ‘인사’,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평가 이유 1순위가 4주 전 ‘과도한 복지’에서 ‘특별사면’으로 바뀌었다.

'조 국 사면' 찬반은 오차 범위내 결과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물어보았다. 조 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여론은 찬성 43%, 반대 48%로 반대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안이다. 2024년 12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구속수감된 조 국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는 찬성이 60%에 육박하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반대가 50% 이상이다.

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사면 찬성(70%대), 국민의힘 지지층·보수층에서는 반대(80% 안팎)가 강했다. 중도층은 반대가 더 높았고(43%:50%), 무당층은 반대로 기울었다(20%:63%). 이 대통령 긍정평가자 중에서는 66%가 사면 찬성, 25%가 반대했고, 부정평가자는 대부분(93%) 반대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을 보거나 조 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의견을 분석해 본다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조 국, 윤미향 등의 사면복권이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정치권에서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중도층까지 영향을 주는 정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 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특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되자 광복절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임명식 불참을 선택했다. 정치적 현상으로 특별사면이 급부상하자 부정평가 이유로 사면복권을 꼽고 있지만 직업별 그리고 경제 계층별 분석으로 해 보면 오히려 현재 경제 상황이 더 큰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우군인 화이트칼라층에서 보면 7월 15~17일 한국갤럽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71%였는데 8월 12~14일 조사에서는 8%p나 빠졌다. 주로 내수경기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층은 두 조사에서 지지율이 전혀 빠지지 않았다. 민생 소비 쿠폰에 각종 지원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이다. 반대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적 우려 상항은 점점 커지고 있다. 화이트칼라 계층이 대부분 근로소득자 즉 회사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쟁점에 따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변경보다는 경제적 사정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악화되는 경제 사정이 더 큰 변수

한국갤럽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지표가 생활수준별 응답자에 대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다. 생활수준이 ‘상 또는 중상’ 응답자 층에서 대통령 긍정지지율은 9%p나 빠졌다. 대체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생활수준이 ‘중’이라는 응답자층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6%p 내려왔다.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층에서도 7월 15~17일 조사보다 6%p의 긍정 평가가 사라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지지율 추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이슈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반기로 본격 접어드는 8월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사실은 더 큰 변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