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자취를 지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어지는 3중 심사를 거쳐 윤석열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재명정부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여당’이 ‘야당’같은 모습으로 정부 비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외통위에 이어 이날 기재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국토위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했다. 20일엔 과방위·환노위에, 21일엔 정무위와 과방위에 결산안이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심사는 이날 외통위부터 시작한다. 20일엔 기재위 문체위 국토위가, 21일엔 기재위 산자중기위가 심사에 착수한다.

결산안 의결도 외통위가 가장 빠를 전망이다. 외통위는 20일에 의결하고 21일엔 기재위, 문체위, 국토위가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예결특위를 통한 결산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때까지는 상임위 결산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올 결산 목표를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로 삼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만 결산심사때 만큼은 야당”이라며 “윤석열정부 마지막해 결산에 대한 심사를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수십조원의 세수펑크가 나고 서둘러 세입경정 등 추경을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은 부분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망가뜨린 부분, 공적원조(ODA)를 대규모로 배정한 부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윤석열정부의 정책 문제를 짚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 다음은 통상 10월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야당으로서 확인할 수 없었던 각 부처의 핵심 사업들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짚어내고 드러내는 게 과제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이 거의 갖춰진 상황으로 각 부처마다 새로운 장관과 차관이 임명된 만큼 전 정부의 부실에 대해 걷어내는 작업이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산과 국감에서 민주당이 ‘야당’으로 ‘윤석열정부’에 각을 세운다면 11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산안 심사는 ‘이재명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국정과제 중심으로 예산안의 무게중심을 옮겨놓는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결산과 국감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행적을 걷어내고 명확하게 윤석열정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이후 내년 예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정부만의 국정운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안 통과도 정기국회의 과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64개 실천과제 중 428개의 과제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731건의 법률 개정안 중 올해엔 48%인 353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