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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역시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사 능력 활용,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대안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를 어떻게 조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사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주목한 것은 ‘국민들의 권익 침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상시에 ‘샴쌍둥이 비유’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샴쌍둥이를 수술해서 분리해야 모두 살 수 있어 분리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제는 그 이후다. 끊어진 모세혈관 하나하나까지도 잘 잇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세세한 부분들까지 제대로 살펴서 국민의 권익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홀함 없이 하라는 얘기였다”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도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으면 짚어보고 가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성공여부가 ‘내년 지방선거 승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친명계 중진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실패한 검수완박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봉착한 바 있는데 또다시 실패하게 되면 민주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며 “추석 전에 속도를 내 검찰개혁을 한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제대로 구제되지 않게 되면 모든 책임을 민주당과 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임기 초반에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주문했다는 얘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와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