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이 18일 취임 1주년 간담회 자리에서 ‘옴부즈만의 조직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의 대통령 직속 기구 주장은 단순히 기관이나 기관장 위상을 높이자는 게 아니다. 그는 “규제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사실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해결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이다.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해야 한다.

최 옴부즈만은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판단해 풀어보려고 정부 부처와 논의하면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곳도 있고 해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이 되면 정부부처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영향력이 커져 규제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다.

최 옴부즈만의 ‘조직위상 강화’ 주장은 지난 1년간 전국 곳곳을 찾아 현장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다. 여전히 규제해소를 수많은 장애물이 막고 있는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한 후 국회의원(비례)을 지낸 소상공인 전문가다. 누구보다 규제해소에 진심이다.

최 옴부즈만은 고유권한인 ‘규제개선 권고’를 꺼내들어 환경부에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를 면제했다.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등이 폐지한 지자체 연대보증의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울진군을 제외한 전국 74개 지자체는 해당권고를 수용했다.

분야별 전문기관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를 발족했다. 외면당하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이야기를 듣는 ‘소규모 협·단체 현장방문’을 정례화했다.

최 옴부즈만은 앞으로 옴부즈만 위상을 강화한다.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규제혁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업네트워크를 확대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조직재정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업구조를 마련한다.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규제개선 전 과정을 ‘전문화–고도화’할 방침이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해소는 압박이 아니라 대화 타협 설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한번에 해결 못하더라도 지속해서 건의하고 저변을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