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논의 중인 안보 보장 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없이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규정하는 대신 미국이 유럽과 함께 공중 지원 등 제한적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유럽-우크라이나 간의 ‘3자 위원회’를 통해 안전보장 구조 마련에 착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위원회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 및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안보 보장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유럽 주요국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일정 수준 주둔시키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고성능 방공 시스템, 정찰 위성 정보, 군사 훈련 등 비전투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한국에 적용된 ‘주한미군+한미상호방위조약’ 모델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직접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점은 크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다”면서도 “미국 병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체계를 통해 후방 지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한 ‘집단방위 공약’도 구체화 중이다. 나토 규약 제5조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러시아 침공을 받을 경우 이를 미국과 유럽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응하는 내용을 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군 배치를 거부해온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