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사면 논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에 대해 ‘보은 사면’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까지 겨냥한 ‘셀프 사면’ 프레임을 가동, 입법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새 국민의힘에서만 사면법 개정안이 5건이 발의됐다. 5개 법안 모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위험성도 있어 특권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등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당 안상훈, 고동진, 우재준, 주진우 의원도 대동소이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 중에는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명백히 확인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혜경 여사를 포함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도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현재는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가 사면될 경우 이 대통령 퇴임 후 재개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적극적으로 증언할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에 연루된 측근의 사면을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사면법 개정안을 낸 고동진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수혜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 국 윤미향 다음 순서는 누구이겠느냐”며 “이화영 정진상 김 용 송영길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의 사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이화영과 김 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군불때기를 시작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면을 빙자한 ‘사면쿠데타’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9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