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사대상’ 건진법사 구속 기로
검찰 수사 단계 2차례 구속 심사 ‘기각’
현대건설 영빈관 수주 의혹 “수사 대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핵심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김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전씨를 불러 조사한 특검은 19일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실관계와 달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 번 바뀌는 등 도망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교단 현안과 함께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UN 제5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천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특검 수사 이전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기로에 선 적이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인사로부터 전씨가 1억여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전씨가 금품을 받은 날짜와 방법 등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전씨는 “후보자가 공천에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검찰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전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윤 전 본부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만큼 이전과 다른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검은 “추가된 범죄사실이 (영장청구서에) 담겼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 받았다는 ‘현대건설 의혹’ 관련해 “공사 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수사대상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설계 용역업체과 직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9일 해당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의혹과 관련해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2022년 5월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민간 설계업체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부와 용역업체를 한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